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png
Creative Commons License

1 개요[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카피레프트 저작권 표시 기법 중의 하나. 라이선스의 취지는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싶은데, 법적인 해석이 모호해지거나 의도된 바와 다르게 사용될 우려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저작권법의 철퇴를 맞을 우려 없이 사람들이 공유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간단하게 말해서 원작자가 설정한 조건만 지키면 저작권에 걸릴 일은 없다라는 것이다.

2 라이선스 요소들[편집]

기본적으로 앞에 CC를 붙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약자로, 이 뒤에 최소 하나, 최대 3개까지의 조건을 덧붙여 원하는 라이선스를 조합할 수 있다.

아래 조건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른 분류방식이다.

2.1 출처 표기에 따른 조건[편집]

2.1.1 저작자표시(BY)[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BY.png

Attribution, 혹은 BY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표시하는 것이다. 퍼블릭 도메인, 또는 CC0을 제외한 모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는 저작자표시를 기본으로 한다.

2.2 상업적 사용에 따른 조건[편집]

2.2.1 비영리(NC)[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NC.png

Non-Commercial, 혹은 NC라고 한다. 해당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영리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의도한 이용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는 실질 재화를 획득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웹하드 등에 올려 사이버머니를 취득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영리 저작물을 다른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디지털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그 교환을 하는 연결에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필요하지 않다면 비영리적인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2.2.2 영리[편집]

Commercial, 비영리 조건을 해제하면 해당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영리 조건이 된다.

2.3 내용 변경에 따른 조건[편집]

2.3.1 변경불가(ND)[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ND.png

No Derivative Works, 혹은 ND라고 한다. 이 조건이 있으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 이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은 물론 단순 편집 저작도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2.3.2 동일조건변경허락(SA)[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SA.png

Share-alike, 혹은 SA라고 한다. 저작물의 내용을 바꿀 수는 있으나, 반드시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배포해야 함을 의미한다. 개작 후 이 조건을 떼거나 변경금지로 대체하는 행위는 물론, 원/2차 저작자 표기를 떼는 행위, 그러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3.3 자유변경허락[편집]

Free Derivative Works, 변경불가나 동일조건변경허락을 달지 않으면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라이선스 요소 조합 방법[편집]

위 라이선스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CCL 조건은 퍼블릭 도메인을 포함하여 7개가 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200px-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logo notext.png 표시가 붙은 라이선스는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Free Cultural Works)에 해당하는 라이선스임을 의미한다. 영리적 목적으로의 이용이 자유롭게 허가되고 개작 또한 자유롭게 허가된다면 이에 해당된다.

3.1 퍼블릭 도메인(CC0)[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200px-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logo notext.png

Public Domain, 혹은 CC0(CC Zero)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하지않는 방식이지만, 저작자가 완전히 본인의 저작권을 포기할 경우 퍼블릭 도메인으로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일체의 권리를 소멸한다는 점에서 다른 라이선스들과 이질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2 저작자표시(CC BY)[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200px-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logo notext.png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BY.png
CC BY

저작자표시(BY)만 적용된 라이선스. 말 그대로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 라이선스가 붙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3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BY-NC.png
CC BY-NC

저작자표시(BY)에 비영리(NC)가 붙은 라이선스. 출처를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표시이다.

3.4 저작자표시-변경금지(CC BY-ND)[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BY-ND.png
CC BY-ND

저작자표시(BY)에 변경금지(ND)가 붙은 라이선스. 이 표시가 붙어있으면 출처를 표시해야되고 원본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 예를들어, 번역 역시 2차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표시가 붙은 저작물을 번역하여 배포하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

3.5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200px-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logo notext.png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BY-SA.png
CC BY-SA

저작자표시(BY)에 동일조건변경허락(SA)이 붙은 라이선스. 출처 표시를 하고 같은 CC BY-SA 라이선스를 사용해야한다.

CC BY-SA 라이센스는 GFDL과 상당수 유사하여, 위키백과에서는 예전에 GFDL을 쓰다가 CC BY-SA 라이선스를 병행하여 사용하고있다.

SCP 재단에서도 CC BY-SA 3.0을 채택하고있다.

3.6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CC BY-NC-SA)[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BY-NC-SA.png
CC-BY-NC-SA

저작자표시(BY)에 비영리(NC), 동일조건변경허락(SA)까지 붙은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는 출처를 명시하고 해당 콘텐츠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CC BY-NC-SA 라이선스를 사용해야한다는 뜻이다.

리그베다 위키의 라이선스이자 오리위키의 라이선스 이 조건에 따라 오리위키의 콘텐츠를 이용할때는 반드시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리그베다 위키는 약관 변경을 이리저리 하다 결국 관련 문제가 크게 터졌다.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참조.

3.7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CC BY-NC-ND)[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BY-NC-ND.png
CC-BY-NC-ND

저작자표시(BY)에 비영리(NC), 변경금지(ND)까지 붙어서 CCL에서 가장 까다로운 조건의 라이선스가 된다. 이 라이선스는 출처를 명시하면서 상업적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며, 내용물의 변경이 금지된다는 조건이다.

4 버전[편집]

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CCL 2.0이니 3.0이니 하는것이 있는데, CCL은 이 번호로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 즉, 조건과 번호는 별개의 것이기때문에 번호로 CCL을 구분하는건 단순한 버전차이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다.

나라별로는 국제 버전과, 로컬라이징 버전으로 나뉜다. 로컬라이징 버전은 각 나라에 따라 새로 버전이 매겨지기는 하나 조건만 맞다면 나라와 버전을 초월해서 교차해가면서 쓸 수 있다. 예를들어 CC-BY-SA(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일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외국 홈페이지에서 번역을 한다면 CC-BY-SA 3.0 국제 라이선스를 사용해도 CCL 위반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라이선스 버전은 원본 라이선스 버전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즉, 3.0 SA 저작물을 기반으로한 이차 저작물을 2.0 SA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2013년 후반기에 CCL 4.0이 공개되었다. CCL 4.0은 국제 버전 하나만 존재하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용허락이 가능하다. 주의점은 단순히 CCL 4.0으로 공개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허락이 들어가서 웹 페이지를 통째로 복사하기까지 허락하는 것이다. 컨텐츠에 대해서만 CCL로 공개하든지, 웹 페이지 통째로 복사까지 허가하려면 통째로 공개하라.

CCL 4.0부터 라이선스저작인접권DB권이 추가되었다.

CC0(퍼블릭 도메인)의 경우 1.0 버전만 있다.

4.1 CCL 1.0/2.0/2.5/3.0[편집]

4.1.1 CC BY-NC-SA 2.0 KR 요약[편집]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CC BY-NC-SA 2.0 KR, 일부 발췌)
이용허락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1. 정의

a.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을 적용함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b.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c.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d.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3.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c.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4. 이용허락의 제한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b. 귀하는 본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장래의 개정된 이용허락 또는 예컨대 일본의 귀속-비영리-동일조건허락(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2.0과 같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c.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d.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6. 이용허락의 종료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b.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7. 기타

b.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이용허락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 유효 및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f. 본 이용허락은 한국어에 의하여 제공되며, 본 이용허락의 영문판은 한국어판을 해석하는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어판과 영문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

CC BY-NC-SA 2.0 KR 전문

4.2 CCL 4.0[편집]

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권이 추가되었다.

5 라이선스 적용하기[편집]

여기에서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달 수 있는 CCL을 만들 수 있다. 창작물 등을 업로드 할 홈페이지를 만들 예정이거나 있다면 참고하도록 하자.[1]

한컴오피스에서는 '파일-CCL 넣기'의 경로로 CCL을 넣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는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CCL을 넣을 수 있다. #
오픈오피스 역시 확장 기능을 제공한다. #

6 주의할점[편집]

모든 CCL 표기는 어디까지나 저작권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제한하는 권리이지 저작권자 자신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원래 CCL의 취지가 기존의 저작권행사 방법인 '모든 권리 보호'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모든 권리 포기' 사이에 위치하는 '일부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는 당연한 결과. 저작권자는 CCL 규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CCL 규정을 적용시켜놔도 저작권자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작물에서 CCL을 뗄 권리가 있다. 물론 이는 앞으로 배포할 수정본에 대한 것이며, 이미 배포된 저작물의 복제본 또는 2차저작물의 CCL을 취소하지는 못한다. #

특히 BY나 SA등은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허가되는 권리이므로 별로 문제될 것은 없는데 NC(비영리)의 경우 NC표기를 사용한다해도 저작권자는 언제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권리자는 NC표기를 한 작품에 대해서 판매나 광고를 해도 문제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서 복사하거나 이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CCL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그대로 무시하고 쌩까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원저작권자는 여전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마치 약관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CCL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원저작권자의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적법한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CCL은 의사표현방식이며, 저작권법과 민법은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저작권자가 제시한 조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물론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저작권자가 다른 형태의 라이선스를 준 것이므로 상관 없다.

또한 파생물이 방송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 역시 CCL이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는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국제 저작권 협약이 CCL보다 우선하기 때문.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위키위키도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해, 반달리즘이 아닌 한 올릴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리그베다 위키에 올릴 수 있다는 소리. 다만, 이 경우에도 BY와 NC(명시한 경우)는 적용되며,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작성을 거부한 경우, 본인의 거절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1 문서 역사에서 IP 주소를 숨겨도 되는가?[편집]

현재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편집 역사에서 비로그인 사용자의 IP 주소의 일부를 숨긴다. 이것이 CCL의 BY 조항(저작권자 이름 표시)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비로그인 사용자의 경우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그인으로 항목을 편집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편집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IP 주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하는 걸 CCL 위반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6.2 편집 역사를 로그인 사용자에게만 보여줘도 되나?[편집]

리그베다 위키는 비로그인 사용자는 문서의 편집 역사를 열람하지 못 하게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CCL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편집 역사에는 ID로 로그인하여 편집한 사용자들의 ID 목록이 있으며 이걸 모두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해야 CCL의 BY 조항을 지킨 것이기 때문이다.

6.3 이용허락 철회가 가능한가?[편집]

CCL에 따르면 배포 중단은 가능해도, 이용허락 철회는 불가능하다.

7 함께 보기[편집]

  1. 네이버다음, 티스토리 등의 블로그는 이미 자체로 CCL을 만드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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