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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검열위원회 보기만 해도 진심으로 분노가 끓어오르는 마성의 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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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審議委員會 또는 放送通信檢閱委員會 /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 KCSC 또는 Korea Censorship Standards Commission [2]

공식 홈페이지: [1] [2]
본격 세금먹는 하마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인터넷검열의 천하의 개쌍놈빅 브라더. 시대를 역행(!!)하는 검열기관
여가부가 최종보스라면 얘넨 히든 최종보스다.
이 새끼들은 절대 사람들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3]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舊 목동 923번지). 한국방송회관 건물 내에 있다.

1981년 3월 17일, 자율심의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87년 방송법의 개정으로 방송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07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대비하여 합쳐지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고, 방송위원회 내의 심의부분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생하였다.

방통위와는 많은 관련이 있지만 일단 산하기관은 아니다. 말 그대로 독립기구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등 3인은 대통령이 위촉한다.[4]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과연? 하지만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논란도 많은 편이다.

여성가족부가 온갖 관심을 끌어들이는 통에 상대적으로 욕도 안 먹고, 그래서 일반 대중이 잘 모르는 기관이기도 하다. [3]를 여성부에서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기관은 여성부를 뛰어넘은지 오래며 대한민국 헌법에 완전히 반대되는 막장 행각을 하루에도 수 백번씩 벌이며 대한민국 인터넷의 자유도를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인터넷과 방송을 북한, 아니 중국화시키려고 하는 희대의 막장 기관이다. 대부분 모르지만 이 정도면 중국급이다. 농담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장한 중국등의 독재 국가와 함께 한국도 거기에 껴서 인터넷 검열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한국 후진국화 주범1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에 대한 정성적 심의를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량적 심의를 담당하기에 두 기관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5]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각 사업자에게 통보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의로 나가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만도 있다는 모양.[6]

2 역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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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한마음으로 빡침이 대동단결하는 화면 특히 구글에서 자주 보는 친근한 화면 중 하나 Warning.or.kr에 대한 비판기사

여성부와 더불어 남성의 성욕을 억제하고 청교도화시키려는 음모를 진행중이다.

난 살아 있다구, 이 니기미 씨부랄것들아!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걸 보면 개독교꼰대들이 자리잡고 있는 기관이 확실하다.

야동이나 도박 같은 사이트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그리고 동시에 절망을 느꼈을 저 화면이 이 단체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자세히 말하면, 대한민국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인 사이트 외에도 극렬 주사파 관련 사이트나 북한 지도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상당수, 특히 국정홍보 및 보도관련 사이트(ex. 우리민족끼리)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사이트(주로 종북주의자)도 차단대상에 포함된다. 사실 외국에서는 이쪽 차단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며, 한국의 인터넷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주범으로 본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으니 잘 느끼지 못할 뿐... 반면 들어갈 일이 많은 그렇고 그런 사이트를 차단하는건 뼈저리게 느낀다.

실질적인 유해사이트 차단이 시작된 것은 2006년 중반부터이다. 대략 이쯤에 생겼다. 좀더 이전. 짤방을 보면 알겠지만 현재와는 관할부서가 좀 달랐다.

위 짤방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 도메인이 'go'가 아니라 'or'인건 정부에서 단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고도의 술책 만약 hosts 파일을 이용하여 특정 사이트를 차단할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121.189.57.82 차단할 사이트 주소"를 써넣으면 된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는 2012년 기준 월간 100만 이상의 방문자수를 기록하며 공공기관 사이트 중 최고의 방문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에 이르러선 일일 50만 이상의 방문자수로 세계 사이트 방문자수 랭킹 5000위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도 심의한다.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법원에 가거나 보다 간편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면 된다.(대부분은 간편한 임시조치를 애용하겠지만) 물론 그 이름에 걸맞게 지상파 및 케이블TV 등 모든 방송내용도 심의한다. 참고로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신심의부서가 합쳐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프리카TVIPTV등 인터넷을 기반한 방송을 누가 심의해야 할지 논쟁이 많았기 때문. 알력싸움이라 부를 정도로 심했다.

신고를 받는 족족 차단조치가 내려지기로 유명하다. 반응 속도만큼은 다른 기관들이 보고 본받으면 좋을 정도의 스피드. 사실 사이트를 보지도 않고 차단해서 그렇다 카더라 참고로 방심위 공식 사이트에는 아예 신고하기 편하라고 별도의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자 중 81.5%가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음란정보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체 설문자 중 과반이 넘는 64%가 음란정보를 막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한 검열심의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으며,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고 응답한 사람전체의 22%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 사람만 조사한건 아니겠지. 고자들만 모아놓고 조사했다 카더라. 아니면 청교도나, 스님들. 사실 64%가 성가치관 및 기능의 문제가 생긴걸 보여주는 심각한 자료일 수도 있다.[7] 이런 위선자들 설문 기준일은 2014년 말이며, 2015년 1월 9일 발표된 자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국내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음란물 전담반(TF)'을 꾸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사 출처 : "성매매·음란정보 유통 '심각하다' 81.5%"

요즘은 저것들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아주머니 부대까지 동원해 필터링에 열심이라고 한다. 이런 천하의 개쌍X들 모니터 요원은 2015년 2월 기준으로 방심위 안에만 66명으로 60여만원의 수고료를 받고 이같은 일을 한다. 신체 부위나 성매매를 의미하는 용어를 입력해 검색하며 주소를 부지런히 복사해 붙이고 화면 캡처까지 한 후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쪽에 보고한다. 모니터링 요원들 상당 수는 주부이며 처음에는 재택 근무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자원한 이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내 아이를 음란물로부터 지킨다는 사명감이 커서 이런 일을 한다고 X랄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 주부 모니터 활동에 방심위 등 단속에 국내物 감소, ‘야동 찾는 데 도사가 된 주부들.’ 그 아이사랑에 정말 감격해서 눈물이 난다.

3 논란 및 비판[편집]

3.1 유해사이트 차단 기준의 애매모호함[편집]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행법상 '유해사이트'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대상
* 제1호 - 음란한 전기통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제2호 -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제3호 사이버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 제4호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제6호 도박 등 사행행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제7호 국가기밀 누설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제9호 범죄관련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분석기사 (-.-)a 음란 사이트는 어떻게 차단하나요?

이 내용중 다른 기준은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준이지만, 첫번째 항목의 음란한 전기통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 어떠한 표현물이 얼마나 음란한가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못박아 둔다. 예를 들어 일본의 법률상에서는 실존하는[8] 현 시점이 아닌 영상물 촬영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모델로 성행위를 담은 모든 매체[9]와, 실제 성기를 성적 만족감을 위해 직접 노출할 경우[10] 성인도 봐서는 안되는 불법적인 음란물, 그 이외는 음란물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시하고, 입장할때 성인여부를 묻는다면 불법적인 음란물이 아니다. 해당 사이트는 음란물이 있으며 이를 사전에 공시하였으나, 그러한 경고를 전부 무시하고 미성년자가 음란물 사이트를 관람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전부 경고를 무시한 미성년자와 교육의 책임이 있는 법정 대리인이 지게 되어있다.[11]

그러나 대한민국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음란한 내용의 전시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떻게 풀이하는가에 따라서 법률의 적용이 완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음란함이라는 것은 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므로, 저런 애매모호한 규정으로는 관점에 따라 키스하는 장면부터 그냥 남녀가 같이 있는 장면까지 모두 음란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불건전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09 판결을 통해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므로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했다. 최소한의 규정은 해놔야 할 것 아냐? 사실 몹시 이상한 판결이다. 국민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는 내용을 자체적으로 필터링할수 있는 정신적으로 성숙하다면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것은 법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아닌 국민이여야 한다. 또한 국민이 보려하는 특정 정보가 국가 기관에 의해 검열되었고, 그 사유를 납득할수 없다면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재판소가 위헌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아동 포르노와 강간 포르노[12]를 보고 모방 범죄를 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범죄성향이 있는 인물인 것이다. 다만 아동 포르노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강간 포르노는 강간 자체가 피해자에게 끔찍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모방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를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류다.

국내법상 오로지 음심의 충족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음란물은 불법이지만, 그냥 단순 성행위 묘사 등은 청소년 유해매체에 불과해 성인들은 당연히 볼 수 있다. 음란물과 청소년 유해매체의 차이는 애매하긴 하지만 보통 성기가 직접 노출되면[13] 심의에 어긋난다고 음란물로 칭하여 규제한다. 성인들이 '청소년 유해매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자유로, 청소년 유해매체 사이트가 성인 인증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통 차단되는 사이트는 수위를 넘어선 음란물을 모아둔 사이트다. 그런데 성기가 아예 보이지 않는 성행위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때문에 외국에서 합법인 성인 사이트들 중 절대 다수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사이트로 분류되어 차단된다.

warning을 패러디한 노워닝 사이트도 등장하였다. 도메인도 기존 워닝 도메인앞에 no만 붙인 nowarning.or.kr이고 디자인 또한 warning과 유사해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막혔다가 최근 다시 오픈되었다!

warning.or.kr의 디자인이 너무 단조롭다(...)는 이유로 포돌이를 삽입한 비공식 디자인이 있다. 자, 이제 오리위키를 이곳으로 리다이렉트시키도록 브라우저를 설정하는거야. 왠지 정감있어. 여기에 광고까지 넣는다면 어떨까? 창조경제류 匣

모에선을 맞기도 했다. 총으로 쏴주고 싶다.

3.2 유해사이트 차단 사유 비공개[편집]

명백히 알 권리 침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로 해당 사이트가 차단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차단페이지를 유심히 본다면, 그냥 "해당사이트는 유해한 곳으로 판단되어 차단했습니다."라고 만 써있지, 도대체 무슨 기준이 적용되어 차단이 된것인지는 기재되어있지 않다. 하다못해 위의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이 적용되어 차단됐다고 하면 이해를 할 지도 모르나, 막연하게 유해해서 차단했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다. 대놓고 주사파를 옹호하는 사이트나, 북한에서 대남선전을 위해 제작한 우리민족끼리 같은 사이트 차단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것도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의 사유로 차단."이라고 써있는것이 아닌 "해당사이트는 유해한 곳으로 판단되어 차단했습니다."라고만 써있다.

만약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왜 차단됐는지 가르쳐 준다고도 하지만, 사실 여부는 제껴두더라도 누가 자처해서 자기가 해당 사이트에 드나든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하겠는가? 이건 뭐 경찰에게 "나 웹하드에서 최신 영화를 공유하고 있어요"라고 자수하는 꼴이니... 아니 당당하다면 물어도 되지. 이유를 모른다는 건 웹하드가 아니란 거잖아?

기본적인 이유도 없이 그냥 유해해서 차단했다고만 표시하면, 그냥 단순히 높으신 분들보기 싫어서 차단을 먹이는 경우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즉 이 기관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인터넷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방심위 측에서는 사유를 고지하면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내놓았다.

사실 '차단'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된다. 국내에 서버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나 '사이트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차단'하고 warning으로 리다이렉트 시키는 것이다.

국내 서버만 단속단다는 근거로 써있었던 외국 포르노 사이트의 미차단 사례는 사실 단순히 알지 못해서, 혹은 신고가 들어오지 못해서이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말했듯이 국내 서버는 애초에 warning 달기 전에, 혹은 달고 얼마 지나지 않아도 경찰이 털어서 없앨수 있기 때문에 warning이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해당 법의 입법 목적은 어디까지나 유해한 매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거라서 방통위가 알게되면 짤 없다. 그리고 애초에 경찰과 방통위는 다른부서라서, 경찰이 이미 털고 있는 상황에서도 warning이 뜨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찰이 터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불법 행위를 해서이고, warning이 막는 이유는 이 사이트를 국민에게 보여주면 안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해서 굳이 같이 움직일 필요도 없기는하다. 하지만 그걸 함정수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걱정 마시길. 함정수사는 아니다. 하지만 잡힐 가능성과는 또 별개

그리고 주로 방통위 민원이나 방통위 자체 심의를 통해서 걸리기 때문에 앞뒤 맥락 모르고 뜬금없이 정말 아무 문제(꼬투리도)가 없는데 warning에 걸렸을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 경우 역시 경찰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저기에 적혀있는데로 15일 이내로 이의 신청 하면 풀린다.[14]

최근에 문제된 차단의 사례로 오픈넷이 만든 금융웹스토어 패러디 사이트가 차단당했다가 풀렸다고 써있었는데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상적으로 의뢰하는 피싱사이트 긴급차단에 이 사이트를 끼워넣어 요청한 것이다. 오해하지 말도록 하자.
금융앱스토어에 문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픈넷 참고.

또한 그루브샤크가 차단되기도 하였는데, 차단 사유는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 유해사이트 차단 경고문에도 저작권 침해라는 사유가 하나 추가되어 있다. 2014년 2월 오픈넷에서 행정소송을 냈지만, 여전히 차단은 풀리지 않은 상태.

한 사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세월호 사건 관련 YTN 뉴스 동영상이 차단된 적이 있어 작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링크 진도 체육관에서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마이크를 든 남성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는데,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영상 속 여성은 마이크를 든 남성을 사건 관계자로 오인해 달려들었으며 자신의 모습이 올라온 것을 보고는 영상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슬로우뉴스 기사 차단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

2015년 1월에는 폴란드의 신생기업인 '마우스박스'에서 마우스 일체형 미니 PC가 공개되었는데 방심위가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 접속을 막아버렸다. 나중에 마우스박스 측에서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 했다. 이로 인한 정치적인 오해도 있지만[15] 사건의 진상은 과거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이었던 시절의 차단이 아직 풀리지 않았던 것뿐이다.# 저 앞의 세월호 관련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차단 사유를 공개 안해서 오해가 생기는 케이스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차단은 결국 차단하고 나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내는 것이다. 특히나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이트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차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기 힘들고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에 따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상 차단 되고 있다는 거 자체를 알기도 힘들고 알아도 언어 장벽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힘들다.

3.3 유해사이트 차단 기준 해외사이트에도 적용[편집]

이젠 일반 해외 사이트도 심의 대상에 들어갈 계획이며, 우회 접속을 막는 것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링크 중국도 못 하는걸? 그런데 닷지크롬이 막히고...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닷지크롬부터 VPN까지. 우주의 얕은 우회. 피키캐스트 그야말로 여가부 이상으로 네티즌의 썅욕을 면치 못할 듯.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참고.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거다.
막으려면 모든 경우를 가정해야 하지만 뚫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만 있으면 된다.

규정 개정후 실제로 해외사이트들도 심심하면 차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 기술한 대로 이유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이트가 차단걸렸다 풀렸다 다시 걸렸다 풀렸다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해외사이트 차단의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통보없이 임의로 차단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가 쥐도새도 모르게 차단 되었다가 거센 비판에 몇 시간 못가 다시 풀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 법인을 두더라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클라우드 등) 통보없이 차단한다.

3.4 방송프로그램, 그리고 애니메이션[편집]

나는 애니메이션이 싫어요... 디즈니 빼고

방송프로그램, 당연히 애니메이션도 포함해서 심의하는 것이 주업무 중 하나이다. 그런고로 방송3사에 걸그룹 노출 규제에 대한 권고를 한 곳도 이 곳인데, 다소 시대에 역행하는거 아니냐라는 의견과 솔직히 보기 껄끄러운 경우도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방송프로그램 속의 간접광고, 폭력, 막장 스토리도 이 기관이 없으면 제재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너무 미워하지 말...자고 하기에는 이런건 심의 절대 안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왜 차단할게 있는데 차단을 못해? 그러나, 이런 심의는 미국이나 일본 들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검열이 후진국 수준이다. 흉기, 담배, 간접광고 모자이크 등이 그 대표적인 예. 심지어 19세 이상 시청가인데도 위의 것들은 모자이크 처리된다. 게다가 욕설도 아닌 '공격적인 말투'가 나온다는 이유로 권고를 먹은 경우도 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권한을 한참 넘은 웹툰 규제를 시도하는 등 막장행각을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시대역행기관이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심의라는 항목에도 작성되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방송프로그램보다도 애니메이션이 규제가 더 심하다. 대한민국에서 애니메이션은 '초딩들이나 보는 장난감'이라는 높으신 분들의 더러운 인식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주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TV애니메이션을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층은 저연령층이 대부분인 건 사실이니 그만큼 애니메이션 채널은 심의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연령층이나 매니아들은 더빙해서 싫다고 안보고 수정 삭제한다고 안 보고 시간대 안 맞는다고 안 보고 공부해야 해서 안 보잖아. 물론 위키질하느라 안보는 아니 못보는 사람도 있다. 따지고 보면 케이블 영화들도 19세 등급 달아놓고도 수정/삭제가 많이 가해지는것도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영화보다 방송에 대한 심의가 강한 것도 있지만.[16]

또한 방통위의 심의위원들 중 방송/문화 등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며, 심의위원들은 대게 학벌, 파벌, 정치적 성향 등으로 뽑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다가 심의 대상을 10분 정도도 훑어보지 않고 대충 의결하는 졸속 심의가 만연하고 있다. 애니메이션과 같은 서브컬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둘째치고, 방송의 장르 등에 따라 심의 기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인해 방송,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어거지로 심의위원에 앉혀놓았으니 모 단체 이상의 막장 행각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지상파든지 케이블이든지 간에 애니메이션 더빙에서 영어단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된다는(!!!) 심의도 존재했다. 때문에 투니버스슬레이어즈에서 기가 슬레이브가 드래곤 슬레이브로 변경, 어? 드래곤도 영어잖아. 기가는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접두사인데SBS 재더빙판 웨딩 피치에서 초반에 기술명이 영어였는데 방통위가 뭐라 해서 후반에는 갑자기 한국어로 바뀌어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했으며 KBS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메탈시드라몬 기술이 얼티밋 스트림에서 용의 콧물로 바뀌어 다수의 시청자들이 2010년대 현재 20대가 되고나서 엄청나게 깠다.(사실 일본애니가 영어를 많이 섞어 쓰기도 해서 이 심의는 여러모로 충돌이 많았다.) 그래도 요즘에는 아동 애니를 방영할 때 영어명을 그대로 쓰지만 투니버스에서는 정말로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그런건지 PD에 따라 어려운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일도 여전히 많다. 그건 PD 잘못인데 여기 왜 있는거냐? 그 외에도 과거에는 사우스 파크 에피소드중 주인공 일행 중 한 명의 할아버지가 "나이 먹으면 뭐하냐? 죽어야지."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 내용을 반유교적이다라 하여조선시대냐? 방송금지를 시킨 적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채널에 따라 심의가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 차별적으로 심의를 하는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지만, 그건 아니다. 방송심의는 도서처럼 모든 프로그램을 사전에 일일이 챙겨보면서 심의 매기기가 불가능하니 후심의제를 택하고 있고, 각 채널마다 자체적인 심의 기준이 다른거다. 심의 위반으로 권고나 징계 등으로 과징금을 물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규제를 엄하게 하는 방송사들도 있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심의기준은 지상파, 종편, 유료방송의 차이만 존재한다. 애니메이션 방송국인 투니버스 VS 대원방송/애니맥스, 이런 식으로 심의가 달라지는 이유는 각 채널이나 운영회사의 정책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다. 그렇기에 투니버스에서는 15금이라고 해도 조그만 성적인 것까지 다 짤라버리고 반면에 대원방송, 애니맥스에서는 15금 더빙판이면 웬만한 흔해빠진 섹드립이나 성적 장면이 그대로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차라리 미국처럼 방송사에서 심의를 하고 FCC[17]는 경고만 먹이는 식으로 하면 좋겠건만...

공중파, 케이블방송에 대한 심의와 비교해서 종편 방송에 대해서는 심의를 너그럽게 하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 왠지... 링크 현재 종편의 심의수준을 살펴 보자면 지상파보단 약하게 케이블보단 세게 가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18], '과징금'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의견제시나 권고 받았다고 언론이 난리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의견제시랑 권고는 징계가 아니다. 그리고 경고 받는 것도 쉬운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병크가 쌓여서 '주의'를 받고 그 '주의'가 쌓이고 쌓여야 '경고' 나간다. '의견제시' 및 '권고'는 벌점 0점,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는 4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는 4점인데, 과징금은 5000만원이 넘어가지 않을 경우는 10점, 넘어갈 경우는 15점으로 매우 높다. 근데 5000만원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다. 쌓인 벌점은 방송평가점수에 반영된다.

다만 소드 아트 온라인에게 저 받기 어려운 '경고' 판정이 2번 나왔다. 명목상 이유는 청소년의 폭력성 조장이라지만 사실상 일본만화라서(...)라고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대놓고 한 발언이 회의록에 공개되어 있다.(의결서(32~35p), 회의록(46~48p)).[19] 압권인 건, "디즈니 만화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발언을 하는 선입견을 지닌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에게 경고 조치로 바꿀 것을 강요권하는 전형적인 한국식막장 회의진행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런데 2013년에 열린 4차 정기 회의에서는 tvN의 쇼킹동영상 비주얼 서스펙트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장이 권고에서 주의로 바꾸실 분 없냐고 묻자 어떤 위원이 권고로 바꾸실 분 없냐는 질문도 해야 형평에 맞다고 했다. 소드 아트 온라인때 나온 말을 의식한건가?[20] 사실은 주의, 경고, 제작진 징계, 과징금 등 뭐라도 하나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가 내려지니까 그런 것이다. 만약 9명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중 3명은 주의, 4명은 경고에 찬성한다면 전체 9명 중 7명이 징계를 내리자고 찬성했는데도 기각이 되어버릴테니 한명이 경고로 바꾸시라 뭐 이런 뜻이다...

빙과 또한 심의에 걸렸었다. 너무 잔인한 내용이 있다, 폭력적이다, 수준 낮고 인기도 없는 만화인 것 같다 등의 발언도 나왔다! 한국에서의 애니 남신을 뭘로 보고 그 이유는 바로 약한 자신이 잡아먹히는 장면팔이 칼에 잘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영화의 장면 때문.[21] 이 장면은 갑자기 왜 자른건가? 등의 발언이 내용을 이해하지도 않고, 바로 그 장면만 틀어서 보았는걸 알 수 있게 해준다. 자막없이 봤나? 회의록

애니플러스에도 비탄의 아리아, 가난뱅이 신이! 등의 시청등급을 15세 이상 시청가에서 19세 이상 시청가로 변경하는 권고를 내렸다.

변신 자동차 또봇에서도 각각 의견, 권고조치를 받았는데 전자는 기아자동차의 간접광고 때문에, 후자는 9기와 13기의 엔딩이 자살을 암시하기 때문에 수정권고를 내렸다. 항목참고

사실 경고받아도 싼 것도 많았다는 의견이 많으니 무조건 깔 수는 없다.[4]

3.5 웹하드 음란물 규제[편집]

4월 16일 이후부터는 P2P, 웹하드 상에서의 음란물 업로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포스트 차이나)

주 내용은 웹하드와 P2P 업체에서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인식, 업로더에게 경고문구를 발송해야 한다는 내용. 이 때문에 성인들도 음란물을 못 보게 한다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단통법에서 이름을 따 X통법이란 말이 생겼을 정도.

다만 음란물을 여가부에서 심의한다든지 웹하드에서 야동을 받으면 벌금을 내야한다든지 하는 등 과장된 정보도 많이 나돌고 있으니 걸러 듣는 게 좋다. 떠도는 유언비어에 낚이지 말고 직접 법안을 확인해 보자.

3.6 얘네, 민간기관이야?[편집]

방심위는 2008년 5월 민간 독립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방송과 인터넷상의 콘텐츠 내용을 심의한다. 이 심의위원회가 행정기구가 아닌 민간 독립기구를 표방한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용 심의를 하게 되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심위를 별도로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기 규정과는 달리 기구 성격에 대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방심위의 9인의 심의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도 방심위를 사실상의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전한 판례가 있다.

중략)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4 주요 심의사례[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선 각 분야를 담당하는 [5]], [[6], 광고심의소위원회을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 후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체 회의에 회부되어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이 떄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 일정에 맞춰 회의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참관할 수도 있다.[22]

방송위원회의 경우 지상파TV, 지상파라디오, 유료방송1[23], 유료방송2 등의 부문으로 나뉘어 관장한다. 다만, 본 문서에서는 방송형태가 아닌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분한다.

5 그 외[편집]

잉여집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야동의 주 수요처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P2P웹하드 같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면서 대부분의 한국 성인사이트는 사실상 폐지된 거나 다름없게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기재는 하지 마라. 적는 순간 반달이다.

하지만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기존 성인사이트 따위 무색할 만큼의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성인자료의 개인 소지화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성인자료 공유로 네티즌 사이에서 유명해진 분이 바로 김본좌.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차단 사이트 우회 방법을 검색하면 차단을 뚫는 방법에 대한 관련 검색어가 무수히 나오지만, 정작 관련자료들은 수상할 정도로 빈약하다. 불법적인 방법이 풍부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아무래도 이것마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검열삭제하는 모양. 검열삭제라는 단어가 진지하게 쓰인게 참 오랜만이다. 좀 더 자세히 파고들면 여러 방법이 나오지만 신뢰성이 가는 방법은 얼마 없다. 사실 뚫는 것 자체는 컴퓨터 좀만 하는 사람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열을 하는 듯하다. 그래서 완전한 유해 사이트 차단은 아직 기술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 이 문서에는 이 행위가 불법이라고 쓰여 있었으나, 단순히 차단 방법을 뚫는 행동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이를 뚫고 북한 사이트를 본다거나 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될 뿐이다.

그리고 열혈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폭력을 다룬 웹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통발표가 있었다. 이거다. 그리고 24개의 웹툰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는데, 대부분이 19금이었다(...). 이에 만화업계는 방통위의 반응을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허나 애니메이션 방송업계는 그저 포기하고 있잖아? 국내 더빙팬들은 안될거야 아마. 미국의 SOPA를 보고 뭔가 영감을 얻기라도 했던 모양이다. 노컷 캠페인 참고. 방심위는 이에 관해서 이의가 있다면 제기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답장은 십중팔구 자동응답

그러나 의외로 방심위에서 꼬리를 내리고 웹툰 심의는 업계의 자율에 따라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링크 충격과 공포. 덕분에 웹툰계는 대한민국의 문화산업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장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올레! 게임업계 보고있나? 아직 웹툰업계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향후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 일은 한국의 문화 탄압을 적극적으로 경계하여 이뤄낸 성과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남을 듯 하다.

3월 5일에 페이스북 내에 종북주의자의 개인페이지가 신고되어 그것을 차단할 때 페이스북 자체를 전부 차단하는 병크를 터트려 하루간 한국에서 페이스북 사용이 안된 적이 있다. 과거 특정 성인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트위터를 차단할 때 트위터 전체를 막아버리는 병크를 저지른 적도 있었다. 다만 이건 ISP 실수니깐 방심위는 죄가 없다. 링크 하지만 이 때까지 해온 일을 봤을 때 방심위가 했다고 믿고 싶다.

신고를 하면 부지런하게 일일히 차단을 해주는 것인지, 인벤 LOL게시판의 의 모 성 불구자사용자[24]가 2012년 11월 여러 음란물 관련 사이트를 신고하자 그걸 일일이 다 차단시켜주었다. 쓸데없이 성실한 KCSC 성폭행범들도 좀 잘 잡으면 좋을텐데...

여가부, 게등위, 영등위와 함께 사람들의 욕을 많이 먹는 기관이며 하는 일도 비슷하다. 여가부의 위엄을 능가할 지도 모른다...아니 이쪽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대놓고 침해한다는 점에서 더하니까 이미 능가했다.

경향신문이 방심위 기사를 쓰려고 이 항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링크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사이트 내의 특정 페이지만을 차단 하는 것도 가능해서 유튜브의 특정 동영상만 차단하기도 한다.

2014년 1월 14일부터 닷지크롬을 사용하면 해외 아이피 우회로 인한 속도 저하 없이 국내 ISP 속도 그대로 방심위 페이지 차단을 뚫을 수 있다. 지금까지도 방심위가 막지 못하는 것을 보면 기술적으로 차단에 한계가 있는 듯.(...) 막혔다. 막혔다 쓴 사람의 분노가 느껴진다.

2014년 6월, 새로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부임했는데 뉴라이트 계열 학자 박효종 서울대 교수이다. 그런데 뉴라이트 항목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대다수 뉴라이트가 그렇듯 이 사람 역시 역사관이 의심스러운 발언을 많이 했다. 덕분에 현 정부는 대놓고 끼리끼리인사를 등용하냐면서 배로 까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딴 식으로 같은 일빠 병신 역사관을 가진 작자를 두둔하며 언론 장악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 화면이 정말 꼴보기 싫다 하는 분들을 위한 팁으로 더 이상 저 화면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Windows 기준으로 알려주자면, 관리자 권한으로 메모장을 열고 C:\Windows\System32\drivers\etc 디렉터리로 들어가 hosts 파일을 찾아서 연다. 그리고,

202.131.30.12           warning.or.kr
202.131.30.12           www.warning.or.kr

이 내용을 추가하여 저장한 후 웹 브라우저를 다시 열면, 이제부터 피꺼솟을 유발하는 저 죽음의 파란 화면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언제 봐도 정겨운 네이버의 화면이 당신을 반겨줄 것이다. 실제로 해 보면 느낌상 똑같이 막혀버려도 warning.or.kr의 화면을 보면 개빡치지만 네이버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별로 안 그렇다. 조삼모사

막힘없이 모든 사이트를 마음껏 이용하고 싶다면 VPS(가상서버호스팅)를 이용하면된다.
한달에 몇천원~몇만원(보통 1만원내외)의 이용료로 내 서버를 할당받아 이용할 수있는데 그 서버에 원격접속해서 인터넷을 하는 것.
OS도 다 깔아주니 귀찮은 것도 없다. 사실 국내업체 VPS 내에서도 안되야하는게 정상인데 일부 VPS 서버 회사들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지 그냥 다 되는 곳도 있다. 잘 찾아보자.

2014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소속 직원이 업무시간에 악성댓글을 남기고 심지어 다른 네티즌에게 "신상을 털겠다"라며 협박성 댓글까지 남기는 사건이 발생하여 결국 방심위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 이 직원이 소속된 방심위 권익보호국은 '건전한 방송·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캠페인'과 '명예훼손과 사이버 권리참해 예방업무'를 하는 곳으로, 민원상담팀은 '방송·통신 내용 민원 및 청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악성댓글을 적발·심의하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다.(...) 링크 직원들부터 이따위 수준이니 신상털이를 하고 혐오스러운 욕설을 하는 온라인 일탈행위에 대해서 관대할 수도 있다.

2014년 10월 18일 부로 4shared가 차단당했다(...). Dropbox도 차단할 기세 차단당할만 하니까 차단당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유/무료에 따라서 일정기간 파일저장을 해주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곳인데 도대체 진짜 차단 사유가 뭔지 알 길이 없다. 물론 음란물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겉으로는 썸네일 사진 1장 안 붙는데다가 무료회원은 파일크기 제한이 있어서 동영상 같은 큰 파일은 못 올린다. 게다가 운영진부터 음란물 적발을 빡세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국내 웹하드 업체들보다 건전할 정도. 그래서 게임관련 한글패치 파일[25]이나 해외에서도 모드 파일을 올리기 위해 자주 애용되는 곳인데... 덕분에 이용자가 올린 아무 문제 없는 합법적인 파일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7]으로 들어가면 우회 없이 들어갈 수 있다.[26] 그러나 당사는 개의치 않고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홈페이지는 막혔지만 앱은 안 막혔다. 대신에 폰에 다운 받은 자료를 컴퓨터로 옮기는게 좀 귀찮다.

하지만 4shared 같은 경우에는 음악 공유들도 판을 치고 있긴 하다. 아마도 그걸 보고 정의감에 불타서...

허나, 그것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임의로 차단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말로 저작권이 문제라면 정부가 저작권자를 위한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이 저작권 같은 거 몰라서 차단 안 하는 것 아니다.

당장 차고 넘치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들의 불법 스캔본이나 영화들은 방관하면서 이런 외국 사이트들만 닫는 걸 보면 얼마나 정신나간 집단인지 알 수 있다.

2014년 12월 15일 부로 닷지 크롬도 warning 표시가 뜨기 시작했다. 원인은 isp 업체에서 필터링 보안 업데이트로 인한 걸로 추정된다.[27]

2015년 1월 14일 부로 닷지 크롬은 KT망에서 완전 차단되었다.# 반도의 사마리아인

음란, 도박, 북한과 관련된 사이트의 차단은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 정작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알 카에다 등 국제적인 테러 단체와 관련된 사이트의 차단은 미비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IS와 관련된 사이트, SNS의 차단에 나선 것이 대표적. 심지어는 다른 사이트는 관리하면서 정작 자신의 사이트/도메인 관리는 소홀하여,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도메인이 한 광고사이트에 팔리면서 일부 사용자가 방심위 사이트 접속 시 불건전한 광고가 걸려있는 사이트가 출력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애당초 이러한 차단 방법 자체를 다른 국가들은 몰라서 안 하는게 아니다. 국민에게 갈 정보를 사전에 정부가 관리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IP 우회, 사이트 주소 변경 등 각종 우회 루트가 존재하는 이상 일일이 국가가 나서서 모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들어 해외 토렌트 사이트 Bitsnoop.com 역시 차단되고 말았다.

닷지크롬 2가 나왔다! 이제 KT도 다시 지원된다.
2015년 3월 12일 이번엔 SKT가 닷지크롬 모든 버전에서 차단된다. 안그래도 외국회선이 KT보다 안좋은데 이모양이다.

2015년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에 음란성이 강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하루만에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레진코믹스는 졸지에 실검 1위를 차지하게 된다. 레진코믹스 노이즈 마케팅해 주느라 수고한다. 시정권고고 뭐고 그냥 덮어놓고 차단만 하는 전시행정계의 똥클라쓰.

2015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정부의 무차별 접속 차단을 금지하는 '레진코믹스법'을 발의하였다 #,

2015년 4월 9일 소위원회 회의 결과 레진코믹스에서 서비스하는 일본 만화의 수위가 과도하여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가 떴다.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추가회의에서 조치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한다. 너네가 맘에 안들어서 손은 볼 예정인데 그냥 하면 모양새가 안 나니까 일단 떠들 기회는 줄게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8]

2015년 4월 12일 기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접속 차단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레진코믹스법'에 대해 1만여건의 반대의견 댓글이 달리는 등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는데..#비슷한 시기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다른 법안은 의견이 아예 없는 게 대부분이고 많아도 20건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중복 게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상당한 숫자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수꼴들이 많았나? 방심위에서 자기들과 죽이 맞는 수꼴들을 끌어모아 댓글알바로 고용했다 카더라. 신빙성이 있다.

입법예고 반대현황
이유도 없이 제목에 반대만 써붙인 중복게시글이 많다. (초반 10페이지 100개의 건의를 보면 특정인 3명이 47건을 해드셨다.) 싫은 이유가 단지 새민련이라고 싸지른 잉여들도 있고(법안을 봐라! 법안을!)

6 자매품[편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grac.gif
방송통신심의위원회 gracw.gif
자매품으로 [9]이 있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행성 게임과 미심의 게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이건 그나마 낫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harmingsite.jpg
자매품이라 하긴 뭐하지만 [10] 도 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가짜 금융사이트를 차단하는 목적이다. 이런거나 하라고. 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warningskt.jpg
안심이 안 된다!!!!
skt기종 스마트폰용 warning 페이지, 일명 B인터넷 가디언고객:이런거 가입한적 없는데요? 직원:아, 가입상품 확인 안하셨어요? 고지서에 있을텐데... 고객:..., 이쪽은 아예 담당기관도 안 적어놨다. 이런거만 발빠르게 모바일 선두를 달려가는 skt
와이파이 쓰면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img xl.jpg
그리고 최근 개편된 모바일용, 자녀를 불법정보에서 보호하라는 skt의 과대한배려심을 엿볼 수 있다. 그럼 해지도 쉽게 해주지 미성년자는 해지가 안됩니다. 고갱님♡

밤섬해적단의 망해라 공식 뮤직비디오가 이걸 깐다 링크

7 역대 방송통신심의위원장[편집]

  • 1기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08.5~09.7)
  • 1기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 (09.8~11.5)
  • 2기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11.5~14.6)
  • 3기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14.6~현재)

8 관련 항목[편집]

  1. 일단 명목상으로는 민간기관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2. 정식명칭의 약자는 'KCSC'인데, 정작 홈페이지 주소는 'KOCSC'라고 써놨다. 사실 홈페이지의 주소가 이렇게 된 것 'kcsc.or.kr'을 같은 약자를 가진 대한지적공사에서 선점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kocsc.or.kr'을 쓰게 된 것이다. 왜, go.kr이라 하지 그랬어 하지만 민간기관이잖아? 안될거야 아마...
  3.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나머지 6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5. 예를 들어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국가대표 1등 상품'이라는 광고 문구가 노출되었다고 하자.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왜 이 프로그램에서 '국가대표 1등'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심의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가 전체 방송시간 중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했는지 등을 심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6. 모든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 놓고는 그 사후과정 처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라니 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 피고는 제재조치를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된다('통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뒷처리는 본인들이 해야 하니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조 역할은 한다.
  7. 언제나 성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강한 남성들이 말하듯이 야동을 보는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음란 정보가 게재된 사이트를 발견해내고 이용하는 것은 그 건강한 남성들이기 때문에 위 자료가 맞다면 국민의 대다수가 스스로 음란 정보를 찾아낸 후 혐오스런 반응을 보이는 정신 이상 증상을 겪는다는 소리다.
  8. 즉,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나이가 18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 아직까지 그림이나 소설 등의 묘사는 불법이 아니다.
  9. 남자건 여자건 아동이면 얕짤없다.
  10. 즉, 교육용은 상관없다. 근데 교육용에 노출이 왜... 성교육
  11. 못 믿겠으면 일본 쇼핑몰의 성인상품 페이지나 성인용품을 취급하는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보기 바란다. 한국처럼 성인인증하라 그런 소리는 안 한다. 단지 YES냐 NO냐 그 뿐이다.
  12. 컨셉이 아닌 실제 강간 영상
  13. 모자이크 처리해도 얄짤없이 음란물에 해당한다.
  14. 다만 15일 지나면 isp(망 제공자)측이나 CSP(콘텐츠 제공자...쉽게말해 네이버 다음등의 서버주) 시정요구를 함으로서 통해서 털릴수도 있다. 시정요구 씹는것도 엄연히 행정기관인 만큼 불법이고.
  15. 사이트 주소가 무려 http://www.mouse-box.com 다. 자세한 정치적 해설은 생략한다.
  16. 미리 연령 통제가 가능한 극장과 달리 TV 같은 방송매체는 연령 통제가 몇몇 통제 기능이 달려있는 TV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극장용 영화에 비하면 심의를 강화해서 할 수밖에 없다.
  17. 미국의 방통위라 할 수 있지만 담당하는 분야가 훨씬 넓다.
  18. 이 경우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해당(회차) 프로그램의 중지' 등의 징계를 함께 내릴 수 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다.
  19. 이는 같은 날 회의에서 심의 대상이 되었던 《논스톱 카툰》의 회의 내용과 대비되어 더 까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기충격기에 손발을 묶어 기절시키는 장면이 문제가 되었는데, 폭력성을 넘어 패륜적이기까지 한 것에 대해 김택곤 상임위원이란 인간이 한 말이 걸작이다(…). 보면 안다. 위원장이란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결과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의결서는 같은 링크의 14~17p, 회의록은 같은 링크의 38~40p에서 볼 수 있다.
  20. 사실 이런 회의진행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고, 위원들끼리 의견 충돌로 말싸움을 벌여 보다못한 위원장이 회의를 정회(...)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친목질로 망해가는 커뮤니티 챗방도 아니고 이게 뭐야?
  21. 이 장면은 고전부의 4명이 영화부의 자작 영화의 엔딩을 추리해내는 에피소드 중에서 영화내에서 영화부가 조잡하게 팔이 잘린 것 처럼 팔모양과 피색깔의 액체를 뭍혀놓은 장면이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가짜팔이나 인체소품들이 잘려있는 장면은 모두 심의에 걸린다는 소리가 된다. 팔이 잘리는 장면도 아니다! 가짜팔이 이미 잘려있는 장면이다! 한마디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해버린 높으신 분들의 병크
  22. 다만 선거 관련 회의인 경우 비공개로 진행된다.
  23. 종합편성채널을 담당한다.
  24. 이를 알게된 모 사이트의 회원들은 이 신고자의 신상을 모조리 털어버렸다. 하지만 같은 대학 학과 지인이 밝히길 정작 문제가 된 당사자는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그 지인도 왜 그랬냐고 따지고 싶지만 진짜 따지기는 창피해서 따질 수가 없었다고. 참고로 유포된 사진보다 볼살이 후덕하게 붙어서 인상이 꽤나 달라졌다.
  25. 사실 저작자의 동의 없는 한글패치도 엄연히 불법이다.
  26. 다만 여기로 들어가더라도 검색을 하면 그냥 Warning.or.kr 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 근데 중국도메인이 있다. 하지만 그것마저 막혔다. 틀렸어 이제 꿈도 희망도 없어 이제 검색하더라도 Warning이 안 뜬다.
  27. 덤으로 제작자 쪽에서 KISA를 등록했다고 하는데, 사유는 보안 취약점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수정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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