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청동청위병들이 증오하는 일.

말 그대로 자신이 이용허락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위키위키에서의 배포 중단이용허락 철회에 대해 설명한다.

CC BY-NC-SA 2.0

3.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c.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6. 이용허락의 종료

b.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법률상 모호한 용어인 기여 철회 대신 CCL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이용허락 철회배포 중단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여자란 용어도 CCL상 용어인 이용허락자로 쓰는 게 낫다. 기여도 문맥상 어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용허락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CCL을 붙이면 회수를 못 하는 건 이용허락이지, 저작권이 아니다. 저작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다. 심지어 저작권자가 죽어도 70년간은 상속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진다.(저작인격권은 본인만 가질 수 있으며, 양도 및 상속 불가)

기여 철회 대신 이용허락 철회 또는 배포 중단이라는 용어를 각각 문맥에 맞게 사용하면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자신이 올린 글의 배포 중단은 가능하지만 저작물의 이용허락 철회는 불가능하다. 즉, 다른 사람이 올렸을 경우에는 배포를 중단시킬 수 없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질권의 목적)로 잡을 수도 없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1] 즉, 공동 저작물인 위키의 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항목의 작성자들을 모두 모아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용허락에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가 포함되기 때문에, 배포 중단만 가능하고 이용허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본인이 배포 중단을 해도 다른 사람이 위키 저작물의 복제물을 계속 위키에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위키백과에서의 이용허락 철회[편집]

그런 거 없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아예 이용허락한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용허락 철회 불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어 페이지 기준으로 항목을 저장할 때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위키백과의 이용 규약에 동의하며, 기여한 내용을 CC-BY-SA 3.0GFDL로 배포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즉 한 번 이용허락한 부분은 영원히 CCLGFDL로 배포가 가능하므로, 추후 이용허락자가 이용허락을 철회하더라도 해당 이용허락 부분은 여전히 CCL 및 GFDL의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각 라이선스나 법령 등에 있을 수 있는 헛점 또는 악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리그베다 위키에서의 이용허락 철회[편집]

리그베다 위키의 관리자 청동위키 문서들을 사유화하려 한 것이 밝혀지자, 이용허락자들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영리활동 틀을 붙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용허락분을 삭제하겠다며 항목 삭제를 하였다. 그러나 프론트 페이지가 해킹되고, 영리활동 틀에 혐짤, 야짤이 올라오는 등 대혼란이 이어지면서 2015년 4월 15일 버전의 위키로 롤백 당했다.

관리자는 토론 게시판에 이용허락 철회에 대한 새로운 공지를 올려 전문 작성이 입증 가능할 때만 항목을 삭제하고 안되면 기여분만 지워주세요라고 올렸으나 사유화 사태로 눈이 돌아간 위키 이용자들에겐 그런건 보이지도 않았다(…). 물론 항목 삭제만 있는게 아니라 이용허락분에 대한 수정도 병행되었다. 하지만 위키 특성상 항목 수정자가 한둘이 아니고 특정인의 편집 부분이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나눠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도 만만치않게 복잡했다.

이후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새벽, 게시판 서버를 이전해서 토론 게시판이라는 새로운 위키 게시판을 만들고 리그베다 위키도 수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새벽에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는 어떻게 이용허락을 입증해야 하나 갑론을박이 일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수정했는데 졸업했을 경우는 어떡하냐는 식들의 글이 올라오고, 관공서, 해외여행, PC방, 와이파이, 3G 등 위키를 수정하는 수많은 다양한 루트에 대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된 유저들이 에라이 일단 지우고 입증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생각으로 항목들을 마구 없애버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여기에 일부 이용자들은 "나도 이용허락자다", "너 이용허락자 맞나?"라는 식으로 되살리기와 되돌리기를 반복하여 좀 심한 문서는 분 단위로 삭제와 복구가 반복되고 수정 내역에서 키배가 벌어지는 등 혼돈의 극치에 빠져들었다.

어찌 보면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CCL 규정에 따르면 이용허락 철회는 본인이 (본인의 블로그 등에) 직접 올린 것만 가능하기 때문. 또한 그렇게 지워진 문서는 다른 사람이 다시 게시할 경우, 또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허나 리그베다 위키가 이미 CCL을 어겼기 때문에 이용허락 철회에 대한 CCL 규정이 리그베다 위키의 자료에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4 오리위키에서의 이용허락 철회[편집]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와 다르게 여기 오리위키는 CCL을 제대로 지키면서 출범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항목도 함께 참고.

CCL상 분명히 자신이 배포한 저작물에 대해 라이선스 변경 및 배포 중단시에도, 기존에 배포된 저작물의 이용허락 철회는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동일 저작물이라도 본인의 아이디로 올린 건 배포 중단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시 올린 건 배포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5 함께 보기[편집]

  1. [1]
랜덤